2015년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 노무비를 체불한 액수는 총 2275억원이었고, 이는 건설업 총매출액 216조원의 0.1%에 상당하는 수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0.03%, 도소매·음식숙박업이 0.02%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계의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부는 28일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해, 건설업계가 반대하던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부처 산하기관에 적용키로 했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적용대상은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체불전력이 있으면서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대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와 원·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다.

국토부는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공기업의 신규발주공사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체불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화 협의를 통해 50억원 미만 공사도 체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체불을 반복할수록 행정처분이 가중 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중이고,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가 아닌 예방적 대책을 마련키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설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