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6.12.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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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건설현장 ‘딜레마’
외국인 자진 출국하면 혜택도…불법체류자 떠난 자리 인력난 아우성
건축경기 반짝 호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까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나게 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뒤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불법...
비소구 외담대 ‘실적 0’ 왜?
지난 2014년 6월 도입돼 올해로 2년이 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소구 외담대 제도가 도입 2년 동안 활용실적이 전무...
산재 고의 은폐시 처벌한다
앞으로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자재 실내 사용기준 강화
앞으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
이창록변호사의 판례해설
건강 100세 시대
의정 수첩
논설
릴레이 추천, 건설사랑 건설인
피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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