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뽑았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난립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 업체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해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