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가·기존조합 동의 등 제반절차
진전 전혀 없는데도 조합원 모집 강행할 듯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시설물협회)가 사실상 물 건너간 자체 공제조합 분리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나설 태세다. 시설물협회는 조만간 조합 가입신청서를 회원사에 배포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선결절차인 기존 공제조합의 동의와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분리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도 많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설물협회의 조합원 모집 움직임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시설물협회는 마치 기존 공제조합의 동의가 이미 이뤄졌고, 시설물 이외의 업종도 자유로이 분리조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켜 회원사들의 가입신청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기존 공제조합들의 동의 절차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으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전문조합은 시설물업종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당초 시설물협회는 분리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과 출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자, 기존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출자금을 강제로 일괄이체받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현 건산법 체계상 공제조합 가입이 임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조합 가입 및 출자금 이체를 강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타 업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기존조합과 분리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어 출자금이 분산되고 공제조합별 보증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돼 보증한도 증액을 위한 추가출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분리조합 가입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건산법이 개정됐다. 또한, 분리조합으로 출자금이 이체되면 기존조합의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만 출자금이 이체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조합원의 자율 가입신청’과 ‘기존공제조합의 출자금 이체 동의’라는 강력한 전제조건이 붙음에 따라 시설물협회의 공제조합 설립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금 모집이 전제돼야 하지만, 재무안정성과 자생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신설조합에 선뜻 가입할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설물업종 조합원의 60% 이상이 여타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이들 조합원이 공제조합 중복가입의 위험과 불편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분리조합 가입 나설 조합원 거의 없고
기존조합 동의도 사실상 불가능해
‘기존조합의 출자금 이체 동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산법 개정 당시 전문조합 전체 조합원의 80%가 넘는 3만1천여개사가 이미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조합원의 강력한 반대여론을 뚫고, 기존조합이 주주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출자금 이체에 동의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전문조합 거래지점에
정확한 상담 받아봐야
전문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의 인가와 기존조합의 동의 등 제반절차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 사실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합 가입신청서만 내면 시설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시설물협회가 조합원 유치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문조합 거래지점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