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청구 등 관련 업무에 국선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만 관련업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돼 근로자의 대량 실직이 예상돼 고용부가 지정한 업종이나 지역에 속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도 체당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은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외의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고용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