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인허가와 착공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택공급의 빠른 증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인과 향후 대책을 분석한 ‘2016년 주택인허가물량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최근 ‘국토정책 Brief’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주택인허가물량은 77만호, 착공물량은 72만호로 금융위기 전후인 2008~2010년 38만호, 21만호 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4월 누계 인허가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30.9% 증가해, 향후 2~3년 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물량을 공급하고, 주택순환주기상 주택시장 조정국면 전에 공급을 서두르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경기순환국면상 고점에서 조정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하반기에 물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 하반기 인허가물량은 상반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올해 총 인허가는 60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은 이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의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설업체 자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기존 주택을 신탁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주택 증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순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승훈 기자